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3500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공

한미 정상, 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 협상 타결 합의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지만, 정상 간 회담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3500억 달러 투자,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한국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 투자를 이행하는 대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율을 15%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투자 구조 및 세부 내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에 합의했다.

 

 

 

 

투자 방식 및 외환 시장 안정화 방안

양국은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3500억달러 투자 구조를 △20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으로 나누어 운용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한 안전장치 마련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안보 분야 협력 강화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미 관계, 경제 협력 넘어 미래지향적 포괄 동맹으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까지 이끌어내며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자주 묻는 질문

Q.3500억 달러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직접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되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Q.관세 인하 품목은 무엇인가요?

A.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며,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MFN)를 받습니다. 항공기 부품, 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반도체는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Q.안보 분야 협력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A.한국은 방위비 증액을 지속하고, 한미 관계를 군사동맹을 넘어 미래지향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도 재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