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 합의,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인하… 경쟁 심화 조짐

미국, 일본과의 무역 합의 이행… 자동차 관세 인하 시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앞선 일본, 관세 인하 시기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5% 관세가 이르면 다음 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25% 관세 인하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관세율 정의와 EU와 동일한 대우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기존 관세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관세 + 15%'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일본, FTA 미체결로 인한 관세 차이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기본 관세가 높은 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EU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상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관세 조정 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유연성을 확보하여,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미·일 무역 합의, 한국보다 먼저 관세 인하… 경쟁 심화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 인하를 먼저 시행하면서, 한국과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EU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무역 경쟁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상호관세율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Q.한국은 언제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한국은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관련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Q.이번 조치가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자동차와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