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사퇴 고심: 항소 포기 책임론과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고심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며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압박 시인과 검찰 내부의 반발
노 대행은 이날 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 그사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한 셈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여설과 진실 공방의 여지
노 대행은 용산 대통령실로 파문이 확산되자 중앙일보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항소 포기를 지휘) 했는데 후배들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다”며 “(용산 언급은) 검찰총장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일 처리에서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로 전혀 개입이 없었다”며 용산 관여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와 항의, 그리고 파장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에 대해 사퇴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평검사 대검 연구관들의 집단 사퇴 요구와 별개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인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구두로 사퇴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8곳의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12곳의 부치지청(부장검사만 있는 소규모 지청)의 지청장 20명도 각각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
하담미 안양지청장은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산하 8명의 지청장을 대표해 이프로스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개별 검사들의 비판과 사퇴 촉구
개별 검사들의 항의 글도 빗발쳤습니다. 정유미(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창원지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게시 글에 “(노 대행은)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짚어본 이번 사태의 전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촉발된 사퇴 고심과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압박, 용산 대통령실의 관여설, 그리고 검찰 내부의 분열은 이번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진실 공방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가능성은?
A.노 대행은 사퇴를 고심하고 있으며,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사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Q.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A.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은 관여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Q.검찰 내부의 반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검찰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