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호자 등록 거부, 병원의 차별적 행위: 인권위의 판단

의사소통의 벽: 청각장애인 보호자 등록 거부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입원환자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병원의 조치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병원이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의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인권위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건의 배경: ㄱ병원에서의 차별적 행위

사건은 지난해 9월, 청각장애인 ㄴ씨가 아내의 입원을 위해 ㄱ병원을 찾아 보호자 등록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ㄴ씨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새벽 4시경 비장애인인 딸을 대신 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인인 ㄴ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병원의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병원 측의 해명과 인권위의 반박

병원 측은 ㄴ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그리고 환자의 과거 정신과적 증상과 의료진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호자 등록을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별도의 수어 통역 없이 필담을 나눴다는 점을 들어 ㄴ씨의 의사소통 능력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 보호자의 역할이 간병 등 보조적인 부분에 한정되는 만큼, 환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은 의료진의 역할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 장애인 차별로 인한 생활상 배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ㄴ씨가 환자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 병동 생활에 동참할 수 없게 한 조치를 '진정인에 대한 생활상의 배제'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인권위의 권고: 매뉴얼 마련 및 직원 교육

인권위는 ㄱ병원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병원이 청각장애인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권고는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장애인 차별, 인권위의 단호한 판단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의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병원의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고, 병원에 관련 매뉴얼 마련 및 직원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차별 금지, 의사소통 지원,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청각장애인의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병원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Q.인권위는 병원에 어떤 조치를 권고했나요?

A.청각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Q.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장애인 차별 금지, 의사소통 지원,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