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의 은밀한 사치: 에르메스 가방 60점 압류, '숨겨진 재산' 낱낱이 드러나

고액 체납, 숨겨진 재산에 칼을 빼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합동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수색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은닉 재산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18억원 상당의 현금, 가방, 순금 등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조치입니다.

 

 

 

 

100억 원대 세금 체납, A씨의 은밀한 거래

이번 수색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100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A씨입니다.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고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자녀의 해외 유학 및 체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였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에게 재산 은닉 혐의를 두고 추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60점, 체납자의 숨겨진 사치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실거주지를 급습했습니다. 그 결과,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압류된 물품에는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이 포함되었으며, 압류된 전체 재산의 가치는 약 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명품으로 치장하는 체납자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 4억 원 현금 은닉 시도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했으나, 금융 거래 내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과 과도한 소비 지출이 포착되어 재산 은닉 혐의로 추적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동수색반은 B씨의 주거지를 수색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현금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의 태연한 태도를 수상하게 여긴 수색반은 잠복을 통해 B씨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을 몰래 옮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차 수색에서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4억 원의 현금을 추가로 압류했습니다.

 

 

 

 

합동 수색의 성과와 향후 계획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총 18억원 상당의 현금, 명품 가방, 순금 등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된 가방은 전문 감정 기관을 통해 감정 후 공매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금 회피 및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정의를 위한 노력,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합동 수색은 세금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국세청과 지자체의 공조는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고, 고의적인 세금 체납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핵심만 콕!

국세청과 지자체의 합동 수색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에르메스 가방 60점 압류는 세금 체납자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압류된 명품 가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압류된 가방은 전문 감정 기관을 통해 감정된 후 공매 절차를 거쳐 세금 충당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Q.이번 합동 수색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Q.앞으로 국세청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금 회피 및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