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혐오 발언' 처벌 강화 법안 발의…어떤 내용 담겼나?

특정 국가 혐오 발언 처벌 강화, 그 배경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온오프라인을 통해 특정 국가,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의 증가에 대응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처벌 수위와 대상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합니다. 제307조의2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311조의2는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적용 제외의 의미

특히,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부남 의원은 집단 대상 행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개정안 발의 배경: 혐중 집회 사례 언급

양부남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 '짱깨송'을 부르며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논쟁: 형평성 논란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정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혐중 집회뿐 아니라 '혐미 집회'도 동일선상에서 언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발언 처벌 강화의 취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모든 혐오 발언에 대해 공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국내 반중 집회와 반미 집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혐오 발언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사회적 합의와 추가 논의 과제

이번 형법 개정안 발의는 혐오 발언 처벌 강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혐오 발언의 정의, 처벌 범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혐오 발언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의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혐오 발언 처벌 강화, 그 의미와 과제

민주당의 형법 개정안 발의는 특정 국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처벌 수위 강화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적용 제외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혐오 발언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Q.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모욕 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Q.개정안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국가,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혐중 집회 사례를 예시로 들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Q.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에서는 개정안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혐중 집회뿐 아니라 혐미 집회도 동일선상에서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