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의 그림자: 과로에 죽음까지, 우리는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가?

새벽 배송 논쟁의 불씨: 택배 노조의 제안

논쟁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과로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것이 지난달 28일 보도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안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정치권의 반박과 엇갈린 시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3일) CBS라디오 공개토론에서 “새벽배송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역에 비해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보기 어렵다. 왜 민노총은 굳이 이 직역을 찍어서 (그러나)”라고 주장하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과로 속에 성장한 새벽 배송 시장

특히 쿠팡의 성장이 괄목할 만한데요. 쿠팡은 적자였던 2021년 임직원 공개회의에서 ‘평균 12시간 미만 로켓배송, 주문의 99% 24시간 내 배송’ 등의 구호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3분기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해 지난해 영업이익만 6023억원에 달했습니다.

 

 

 

 

노동자의 고통: 죽음으로 이어진 과로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41)는 사망 전 주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면서 주 73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원청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위험: 새벽 배송 노동자의 현실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자료에 따르면 새벽배송 산재는 2019년 10명에서 2023년 151명으로 14배 증가(전체 산재는 7.7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새벽배송 노동자 1021명 실태조사’(이승윤) 결과 새벽배송 노동자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 빈도는 다른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요.

 

 

 

 

야간 노동의 그림자: 다른 직종의 사례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이 이용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반 동안 산재로 인정된 야간시간대 ‘사고사’는 운전·배달직 97명, 건설 32명, 제조 29명, 청소·경비 19명 등이었습니다. ‘과로사’ 노동자는 청소·경비직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새벽 배송 논쟁,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새벽 배송 논쟁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소비 문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합리함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편리함 추구 속에 희생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질문들

Q.새벽 배송 금지가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A.새벽 배송의 편리함은 분명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해서 얻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새벽 배송 금지가 아닌, 노동 환경 개선과 소비자 편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적정 노동 시간 보장,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그리고 정당한 임금 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벽 배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Q.소비자들은 새벽 배송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소비자들은 새벽 배송을 이용할 때, 노동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과도한 배송 속도를 요구하는 대신, 적절한 배송 시간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