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 불심검문에도 4명만 막았다…캄보디아행,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캄보디아 여행금지에도 출국 행렬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이후,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행 출국 행렬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우리 국민이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2주간의 기록

지난 15일부터 2주간, 인천공항경찰단은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했습니다. 총 28개 항공편에 탑승하려는 이들이 대상이었으며, 하루 평균 100여 명이 검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출국 목적, 숙박 호텔 등을 질문하고, 휴대전화 예약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꼼꼼한 검문을 진행했습니다.

 

 

 

 

검문의 대상과 방식

가족 여행 목적의 출국이 확실한 경우에는 단순 질의 문답으로 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거나 소수의 청년들에게는 보다 까다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출국 목적이나 호텔 예약 명세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층 검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낮은 제지율, 실효성 논란

1300여 명의 불심검문에도 불구하고, 출국이 제지된 인원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1300명 이상은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제지율은 불심검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여행금지 지역의 한계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캄포트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에 대해서만 여행금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인접 국가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불심검문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과 전문가의 의견

경찰은 불심검문이 범죄 연루 가능성을 막는 최소한의 예방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법상 여행금지 지역 출국 시 형사 처벌될 수 있기에, 출국자들에게 설득과 경고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불심검문이 경각심을 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우회 입국 가능성 때문에 출국을 완전히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캄보디아행, 안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여행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막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불심검문은 예방적 조치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부는 여행금지 지역 확대,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 단지 폐쇄 등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캄보디아 여행, 왜 위험한가요?

A.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금전 갈취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하여 범죄에 연루시키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Q.여행금지 지역으로 출국하면 처벌받나요?

A.네,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 지역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Q.경찰의 불심검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경찰의 불심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출국 목적과 체류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