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 주택 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 지적
오세훈 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대폭 수정을 촉구하며,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정부의 '공급 시그널'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겼고, 공급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공급 부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또한,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중요성: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 긴 과정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장기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며, 과거 이명박 시장 시절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울시를 떠나있는 동안 정비사업이 대거 해제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현재의 규제 강화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5억 초과 ~ 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및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나온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 고가 주택 구매 억제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향후 전망과 오세훈 시장의 입장
오세훈 시장은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공개 토론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핵심만 콕!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0·15 대책의 수정을 촉구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자들의 Q&A
Q.오세훈 시장이 비판하는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며,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Q.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및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Q.오세훈 시장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나요?
A.오세훈 시장은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과감히 결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