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5년간 53조 원 경제 손실…'쉬는 청년' 증가, 미래를 위협하다
대한민국 청년, '쉼'을 선택하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연구 결과가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일할 의지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무려 53조 3,998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연평균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처럼 '쉬는 청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쉬었음'의 의미: 고용 시장의 그림자
고용 통계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들은 실업률 통계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이들이 일자리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었음'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청년들이 쉬고 있다는 것을 넘어, 일자리 미스매치, 구직 포기 등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현실적으로, '쉬는 청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30만 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9년 43만 2천 명으로 증가한 후, 2020년에는 53만 8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2023년에도 48만 1천 명에 달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 과제이며,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손실의 심각성: 수치로 드러나는 현실
이번 연구에서는 '쉬었음' 청년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이들의 잠재적인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 100원에서 2023년 179만 5,6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 부담금을 더하고, '쉬었음' 청년 수를 곱하여 연간 경제적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이 결과는 '쉬는 청년' 문제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9년 8조 8,969억 원이었던 경제적 비용은 2023년 11조 5,163억 원으로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 속 '쉬는 청년' 증가의 역설
주목할 점은 청년 총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966만 4천 명이었던 청년 인구는 2023년 879만 4천 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일자리 부족 문제가 아니라, 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가 50대 '쉬었음' 인구보다 많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며,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학력 '쉬는 청년'의 증가: 또 다른 문제
'쉬는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2019년 15만 9천 명이었던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23년 18만 4천 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고학력 청년들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쉬는' 상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시스템과 노동 시장 간의 미스매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고급 인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학력 청년들의 '쉬었음' 증가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경협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이 그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활동 동기 부여를 위한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과 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쉬었음'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청년 문제 해결의 중요성
결론적으로, '쉬는 청년' 증가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시스템의 개혁,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기업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 노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문제 해결은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쉬는 청년' 문제는 왜 심각한가요?
A.'쉬는 청년' 증가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잠재적인 사회 문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정부와 사회는 '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A.정부와 사회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 개혁,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기업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 노력 등이 필요하며, 심리적 지원과 진로 상담 등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Q.청년들이 '쉬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탐색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