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후판과의 전쟁: 한국, 관세법 개정으로 철강 산업 보호 나선다

중국발 짝퉁 후판, 한국 경제를 위협하다

최근 중국산 '짝퉁 후판'의 불법 수입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철강사들이 일반 후판에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해 컬러 후판으로 둔갑시킨 후, 국내에서 페인트를 제거하여 일반 후판으로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반 후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국내 철강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 짝퉁 후판 원천 봉쇄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에서 재가공된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짝퉁 컬러 후판'의 불법 수입을 원천 봉쇄하고,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짝퉁 컬러 후판에 대한 현장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꼼수, 그 실체를 파헤치다

중국 철강사들의 꼼수는 단순했습니다. 일반 후판을 컬러 후판으로 위장하여 무관세 혜택을 누리려 한 것입니다. 컬러 후판은 슬라브를 압연하여 후판을 만든 뒤 도금, 도장, 열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되지만, 짝퉁 컬러 후판은 단순히 페인트칠만 한 채로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컬러 후판의 품목 분류(HS) 코드 정의가 '페인트칠이 된'이라고만 적힌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짝퉁 후판 수입량, 그 배경은?

중국산 짝퉁 컬러 후판의 수입량은 급증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3,977t의 중국산 컬러 후판이 수입되었으며, 이는 3월과 4월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급증의 배경에는 일부 철강재 수입업자와 중국 철강기업의 꼼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후판을 수입한 뒤 HS 코드를 무관세 코드인 7210.70(컬러 후판)으로 입력하여 관세를 회피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그리고 철강업계의 과제

정부는 짝퉁 컬러 후판 수입을 막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이미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짝퉁 컬러 후판 수입업체 등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는 편법 수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철강업계는 더욱 촘촘한 수입 제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촘촘한 방어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중국산 후판을 반덤핑 관세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HS 코드를 7개 비표면처리 열간압연 후판으로 한정하고, 도장 등 2차 가공 품목은 제외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짝퉁 컬러 후판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H형강 등 다른 철강재에 대한 덤핑 조사도 필요합니다.

 

 

 

 

핵심만 콕!

중국산 짝퉁 후판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세법을 개정하고, 철강업계는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중국 철강사들로부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짝퉁 컬러 후판은 무엇인가요?

A.일반 후판에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해 컬러 후판으로 위장하여 수입된 제품을 말합니다. 중국 철강사들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꼼수입니다.

 

Q.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짝퉁 컬러 후판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짝퉁 컬러 후판 수입업체를 적발했습니다.

 

Q.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A.정부는 더욱 촘촘한 수입 제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는 편법 수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