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400억 재산 논란에 '진땀'…'5억 대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다주택 논란과 해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실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계획임을 밝히며, 다주택 보유가 '국민들의 법 감정의 잣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400억 성공보수와 재산 규모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원장의 과거 공익 변호사 활동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 승소로 인한 400억 원의 성공 보수 수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원장은 이 400억 원의 보관 장소에 대한 질문에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재산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300억에서 400억 사이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대출해준 적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이 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 및 디지털 금융 안전

이 원장은 금융감독 조직 개편안과 관련하여 '기존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상품 설계 및 유통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디지털 보안 관련) 금감원 자체 역량이나 인력, 시설, 인프라들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금융권 전반의 디지털 보안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와 삼성생명 회계 논란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이 원장은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히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규제 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되도록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규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제적인 규제 선행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실패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히며, 방침을 질의회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모펀드 관리·감독 강화 및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 관련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국민연금이 차입매수(LBO) 방식을 활용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보인다'면서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의 다주택 논란, 400억 성공보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금융감독 조직 개편, 디지털 금융 안전, 가상자산 규제, 사모펀드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이 원장은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금융감독원의 향후 정책 방향과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찬진 금감원장은 다주택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에 대해 '실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이찬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대출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A.네, 이찬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대출해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Q.금감원은 디지털 금융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요?

A.금감원은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마련하여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고, 자체 역량 및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