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환호', 기업계 '탄식'…'친노동' 정책 드라이브,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친노동 정책, 그 시작을 알리다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숙원을 비롯해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명문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국민보고에 다수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 노란봉투법과 그 의미

13일 국정위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노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정위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노동계의 숙원으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위의 이 같은 선언은 노란봉투법의 빠른 국회 통과와 시행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의 파장

국정위는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관계법의 일부인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수당, 모성보호 관련 조항 등 핵심적인 고용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등 비교적 도입이 쉬운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수당, 모성보호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의 의미

이어 국정위는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도 명문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와 같은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의 숙제

국정위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주4.5일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48시간제 실현을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거나,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국정위에 보고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재계의 우려, 그리고 해결 과제

재계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 법인세 증세 등의 정책이 기업 경영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해 원청과 하도급 근로자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도하게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하도급 근로자 단체와 1년 내내 협상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뤄져도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이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손해배상청구권이었다"며 "사측도 방어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불법 파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 정책 변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확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정부의 정책 결정과 기업의 대응, 그리고 노동계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노란봉투법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대응 수단이 제한되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Q.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확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확대하여, 근로시간, 수당, 모성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Q.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