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부장판사-이종호 술자리 확인...재판 청탁 수사 확대: 사건의 전말과 파장

사건의 발단: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주포' 이정필 씨에게 재판 로비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에게 그해 8월 25일, "너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포항 출신의 모 지법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 원 술값을 요구해 이 씨가 계좌 이체했다고 봤습니다.

 

 

 

 

부장판사와의 술자리: 재판 청탁 정황 포착

YTN 취재결과, 특검은 실제로 이 전 대표가 당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A 씨에게 재판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판사의 직전 근무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는데,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의 돈으로 A 판사를 접대하며, 여기서 진행되던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8월 2일을 포함해 두 차례 이상으로 술자리 횟수와 장소를 특정했고, A 판사에게 이에 대해 유선으로 일부 사실관계도 따져 물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의 해명과 특검의 증거

이와 관련해 A 판사는 YTN에, 이종호 전 대표와는 과거 봉사 단체에서 만났을 뿐이고 이정필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1심 판결이 나온 뒤 연락이 와 통화한 바는 있지만, 도이치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나왔다고 말하길래, 판사와 그런 사람이 만나면 이상하지 않겠느냐며 만남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이 전 대표 재판에 이 전 대표와 A 판사, 동석자 셋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정필 씨가 술값을 대신 낸 자리가 있었단 증거로 제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술자리 사진과 동석자의 진술

2022년 8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전 대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석자로부터 이맘때 두 사람과 이정필 씨가 모두 함께한 술자리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사진을 찍은 날 A 판사를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재판 조언을 구한 것이지 이정필 씨를 소개하거나 참여시킨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사 전망

해당 판사는 지난 2월 명예퇴직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특검이 조만간 소환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핵심 내용 요약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확대하며, 부장판사와의 술자리에서 재판 청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 판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술자리 사진과 동석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특검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종호 전 대표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이종호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 로비를 위해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Q.특검이 주목하는 부장판사는 누구인가요?

A.특검은 당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A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에게 재판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Q.A 판사는 술자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A 판사는 이종호 전 대표와는 과거 봉사 단체에서 만났을 뿐이며, 이정필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재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