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2번, 면허 취소 위기? 건설 현장 안전, 어디로?

포스코이앤씨, 또다시 압수수색… 반복되는 감전 사고

경찰과 노동부가 합동으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근로자 감전 사고를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올해만 두 번째다. 최근 DL건설 현장에서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업계 전체가 인명사고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압수수색…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

사고 발생 8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 면허 취소 방안 검토 지시가 나온 지 6일 만이다. 지난 4일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대표이사 교체에도 멈추지 않는 사고… 안전 불감증?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사임하고 안전 전문가인 송치영 신임 대표가 선임되는 등 포스코이앤씨가 고강도 대응에 나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끊이지 않는 사고, 건설업계 전체의 위기

미얀마 근로자의 사고 외에도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달 28일까지 노동자 인명 사고가 4건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고 여파로 포스코이앤씨만 강제수사를 당하는 등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DL건설은 지난 8일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표이사 등 임원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강력한 처벌 예고… 건설업계 '살얼음판'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건설업계 전체가 현장 안전을 전례없이 강화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강력한 처분과 새로운 입법을 강행하면서 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마저 역력하다. 건설안전특별법에는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3% 과징금의 의미… 건설사 존폐 기로?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15%였던 점을 고려하면 3%의 과징금 1건만 부과돼도 건설사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뜻한다.

 

 

 

 

핵심만 콕!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감전사고로 인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대통령의 강력한 처벌 지시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면서 건설사들의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포스코이앤씨는 왜 압수수색을 받았나요?

A.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노동부가 합동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Q.건설안전특별법은 무엇을 담고 있나요?

A.건설안전특별법에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산업재해 반복 시 '삼진아웃' 제도 도입, 최대 건설 면허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Q.3% 과징금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15%였던 점을 고려할 때, 3%의 과징금 부과는 건설사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