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PEC 불참하고 李∙시진핑만 만난다? 한반도 외교 지형 흔들리나

트럼프의 '원포인트 방한', APEC은 뒷전?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방한하여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APEC 본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경주가 미·중 정상회담 무대로만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막판까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APEC보다 중요한 이유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29일 일본을 방문하여 새로 선출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29일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경주로 이동,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전망입니다. 이어 이튿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후쯤 출국하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 한국에서 회담할 것"이라며 방한 일정을 재확인했습니다.

 

 

 

 

APEC, 미·중 정상회담에 가려지나

하지만 현재 검토되는 일정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APEC 정상회의 본행사(오는 31일~다음 달 1일) 전에 마무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시 주석과의 회담을 위한 ‘원포인트 일정’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 일정이 무박 혹은 1박 2일로 확정된다면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맹 균형, 흔들리는 외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대통령이 한·일을 연달아 방문할 때는 통상 일정의 균형을 고려하지만, 일본에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음에도 2박 3일 머무는 반면 한국에서는 APEC이 열리는데 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동맹 관계의 균형이 흔들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PEC, 무역 갈등 조정의 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래 다자 협의보다 양자 회담을 선호하는 외교 스타일입니다. 이번에도 자유무역 증진이라는 APEC의 본래 취지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을 조정할 협상 계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측이 APEC 방한 일정을 예상보다 짧게 잡은 것 또한 수개월째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APEC의 위상, 흔들리는 한국 외교

경주가 미·중 담판의 장소로만 쓰이게 된다면 APEC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올해 APEC은 계엄·탄핵 국면 이후 한국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는 상징적 외교 무대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경제 협력, 인공지능(AI) 협력, 공급망 안정, 기후 대응 등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 불참은 이런 구상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주빈' 등극? 한국의 외교적 난처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떠난 뒤 시 주석이 남아 APEC 본행사에 참석하면 자칫 이번 행사의 '주빈'(主賓)이 시 주석인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시 주석이 이를 계기로 반미 연대를 부각하려 한다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APEC 기간 미·중 정상을 잇달아 만나게 될 이 대통령은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외교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불투명해진 시진핑 국빈 방한

당초 정부는 시 주석에 대해서도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한을 추진했지만, 이 구상도 현재 불투명해진 분위기입니다. 최근 중국이 서울 신라호텔 대관을 취소한 것 역시 시 주석의 방한 일정 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양국 간 합의할 사안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러 삼각 공조 강화, 외교 정세 복잡

게다가 오는 10일 평양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란히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초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이어 북·중·러 삼각 공조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외교 정세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한반도 문제, 정교한 대응 전략 필요

강준영 교수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한반도 문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여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APEC, 미·중 정상회담에 가려진 한국 외교의 과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불참 가능성과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된 외교 일정은 한국 외교에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APEC의 위상 약화, 동맹 균형, 북·중·러 삼각 공조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한국은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트럼프 대통령의 APEC 불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APEC의 위상 약화, 미·중 간 균형 외교의 어려움,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외교에 복잡한 과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Q.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A.미·중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Q.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은 어떻게 될까요?

A.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국 간 합의할 사안 부족, 북한 문제 고려, 중국 내 정치 일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빈 방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