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의 보증금 먹튀, 세입자 눈물… 해결책은?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심각한 현실

최근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이 세입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 금천구와 양천구 등 도심 지역에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보증 사고, 2023년 140억 원 육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 사고는 2023년 53건, 사고액 14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3건(5억원)에서 시작하여, 2022년 4건(7억원)을 거쳐 2023년에는 30건(68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건수와 금액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HUG의 대위변제 급증, 국민 세금 투입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1건(3억원)에서 2024년에는 39건(99억원)으로, 올해 8월까지 23건(53억원)을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피해를 메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 국적별 현황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국적에 편중된 현상은 아니지만, 중국인 집주인 관련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집주인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낮은 회수율, 해결 과제

HUG가 대위변제를 통해 지급한 보증금의 회수율이 20%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원 중 15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낮은 회수율은 HUG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세입자 보호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제언: 제도 강화 필요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집주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보증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먹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HUG의 대위변제 급증, 낮은 회수율, 그리고 제도 미비는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외국인 집주인 관리 감독 강화, 출국 제한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A.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외국인 임대인의 관리 소홀,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고려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보증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