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의 시선: 한미 통화스와프, 관세 협상, 그리고 북한 문제의 깊이 있는 분석

통화 스와프 협상, 낙관은 이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국이 요청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미 양국 간의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통화스와프 자체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관세 협상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관세 협상, 비관적이지 않은 전망

통화스와프에 대한 전망은 다소 어둡지만, 위 실장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위 실장은 또한,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 협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안보 패키지 협상과 균형

위 실장은 무역 협상과 별도로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 언급하며,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양국이 현재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진단하며,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ND 이니셔티브, 오해와 진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END(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에 대해 위 실장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 요소가 우선순위 없이 서로를 추동하는 방식으로 병행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핵화 노력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관계정상화’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관계정상화이지만, 평화협정 없이도 관계정상화를 이룬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미래와 특수 관계

위 실장은 남북 관계의 종착점을 ‘특수관계 속 정상화’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특수관계’ 개념을 강조하며, “'특수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을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두 국가’라고 언급한 것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비핵화 용어의 의미: ‘동결’ vs ‘중단’

위 실장은 비핵화와 관련하여 ‘동결’ 대신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결(freeze)보다는 중단(stop)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동결이란 단어는 동결시킨 뒤에 (폐기로 가지 않고) 그냥 놔두자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일본과 미국 등에서 썩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중단’이라는 단어가 비핵화의 출발점을 의미하며, 멈춰 서게 하고, 되돌리고, 폐기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인터뷰 요약: 한미 관계, 북한 문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시선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END 이니셔티브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남북 관계의 미래를 ‘특수관계 속 정상화’로 제시했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중단’이라는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미 통화스와프 협상의 전망은?

A.위성락 실장은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다뤄온 전례를 볼 때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Q.관세 협상에 대한 전망은?

A.위 실장은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Q.END 이니셔티브의 의미는?

A.세 가지 요소(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를 우선순위 없이 병행 추진하는 것이며, 비핵화 노력이 중단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