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 18분간의 작심 발언… '피고인' 윤석열, 그날 무슨 일이?

85일 만의 법정 출석, 수용번호 '3617'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은 바로 '피고인'이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85일 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체를 촬영해 공개했는데, 하급심 '선고'가 아닌 '재판 과정' 전체가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함께, 내란 특검 '추가기소' 사건 재판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소사실 부인과 특검의 반박

특검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다섯 가지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변호인단은 계엄 전 국무회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일부 공소사실이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이중 기소라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이중 기소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보석 심문에서의 작심 발언: 18분간의 토로

첫 공판 종료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며 18분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보석 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재벌 회장'도 아닌데 기소된 사건이 유치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며, 석방 시 신속한 재판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치소 생활과 재량권, 그리고 의문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주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반 수용자보다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1.8평' 언급과 달리 3평 남짓의 독방을 사용했고, 실외 운동도 실시했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길게, 단독 접견실에서 해왔습니다. 기소가 부당하다며 대통령의 재량권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재량권 남용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해 왔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술 취한 '정치인 체포조' 동원… 최 소령의 증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1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된 최진욱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소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 체포 명령을 받았지만,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최 소령은 당시 상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고, 혼란스럽고 무기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이 공개되며, 그의 법정 발언과 구치소 생활,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관련 증언이 드러났습니다. 공소사실 부인, 보석 심문에서의 발언,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 그리고 최 소령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추가로, 내란 특검에 의해 다섯 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Q.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신청했나요?

A.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보석 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재판에서 '정치인 체포조' 관련 증언은 무엇이었나요?

A.최진욱 소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 체포 명령을 받았지만,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이 혼란스럽고 무기력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