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3500억 달러 투자 딜의 숨겨진 난관과 해결책: 김용범 실장의 브리핑 분석

한미 관세 협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관세 협상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한국은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투자의 '필요조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건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와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는 지난달 말 한국 외화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일본과의 차이점: 한국이 직면한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세 협상)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구조, 통화 체계 등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했다.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수용해 협상을 매듭지은 일본처럼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냉담한 반응과 한국의 우려

베센트 장관은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세계 4위이 경제대국이고 기축통화국”이라며 “한국에게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2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7월 관세 합의와 달라진 미국의 요구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타결을 선언할 때와 달라진 미국의 요구도 또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직접 투자 방식은 당초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의 필요조건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7월 31일)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MOU 문서의 변화: 직접 투자 요구

김 실장은 대미 투자의 필요조건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7월 31일)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방식과 관련) 캐시플로(Cash flow·현금 흐름)라는 말을 썼는데, (미국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지금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핵심 정리: 한미 관세 협상의 현재와 미래

한미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른 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국익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요구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MOU 문서의 변화를 지적하며, 향후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왜 중요한가요?

A.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발생 시 한국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경우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을 확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Q.7월 합의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7월 31일 합의 이후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한국 외환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한국 측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Q.향후 협상 전망은?

A.김용범 실장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양국 정상 간 면담을 통해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