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경 투쟁 기조에 당 안팎 우려 고조: '황교안 시즌2' 우려와 돌파구 모색

강경 투쟁 기조, 당내 우려의 목소리

최근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참여했던 한 야당 관계자는 매경AX와 만나 “장동혁 대표 속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투쟁만 하겠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부의 강경 기조를 두고 당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외 투쟁의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지, 또 대통령이 파면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나”라며 “흔히 여의도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고들 하지만 연말, 내년, 내후년에도 지금처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버티기만 할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국민의힘의 전략

23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처리되는 현 상황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는 한편, 소수 야당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석 때까지 여당 독주 프레임을 끌고 가 연휴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필리버스터 카드의 선택과 그 배경

원내에서는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도부 역시 전면 필리버스터 실시에 무게를 두고 이를 검토하되,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의 양날의 검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이자 사실상 유일한 카드지만, 여야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과거 필리버스터의 부정적 사례

과거에도 소수 야당이 전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전례가 있다. 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는데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당시 주요 민생 법안 처리까지 지연돼 논란이 됐다.

 

 

 

 

장외 투쟁의 지속과 당내 우려

당은 원외에서도 강경 투쟁 방침을 고수 중이다. 지난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 7만여명(국민의힘 추산)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7일에는 서울역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자 당은 계획 중이다.

 

 

 

 

황교안 시즌2에 대한 우려

원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의 경우 “장기화되면 (2020년 총선처럼) 황교안 시즌2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핵심 요약: 국민의힘의 강경 투쟁, 득과 실 사이에서 갈등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강경 투쟁을 펼치고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황교안 시즌2'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은 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여론의 피로감과 민생 법안 지연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입법 주도권을 쥔 여당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 부재와,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추석 연휴 민심을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Q.필리버스터가 어떤 방식으로 여당을 견제하나요?

A.필리버스터는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여, 여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24시간마다 중단 표결을 해야 하는 여당에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Q.과거 필리버스터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A.과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초래하여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국민의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