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私訴) 시대의 그림자: 피해자, 탐정이 되다
수사 공백, 피해자를 거리로 내몰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를 앞두고,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사소(私訴)'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적체와 미진한 수사가 만연하며, 피해자들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에 참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민 피해 없는 검찰개혁'과는 상반된 현실입니다.
2억 원의 절망, 그리고 시작된 탐정 행각
코인 사기로 2억 원을 잃은 김선영 씨는 2023년 12월 7일, 낯선 용어에 당황하며 수사관에게 코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돕고자 했습니다. 2022년 3월, '상장 전 코인을 싸게 사라'는 말에 속아 투자를 시작했지만, 결국 사기였음을 깨닫고 고소에 나섰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시작된 고소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377명에게 104억 원을 가로챈 A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지만, 핵심 주범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김선영 씨는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같은 처지의 고소인들과 함께 수사에 힘을 보태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복, 미행, 추격… 피해자의 고군분투
김선영 씨는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 회사 명의 등기부등본을 떼고, 상위 영업책의 빌라에 잠복하며 차량 번호를 촬영했습니다. 주변 건물 세입자들을 찾아 피고소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미행과 탐문을 시도하며, 2000쪽에 달하는 녹취록을 만들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살인을 당했다'고 표현하며, 다시 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적체와 사적 수사의 그림자
전국 수사관 1인당 평균 29.4건(서울 33.9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사적 수사'가 빈번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적체로 인해 미진한 수사가 이어지고, 피해자들은 증거 조사부터 자료 채증까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녹음이나 사진 촬영은 위법 수집 증거로 취급되지 않기에, 고소인이 직접 대량의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사적 수사의 위험성: 또 다른 피해의 시작
하지만, 당사자의 직접적인 수사 참여는 사적 복수로 변질되거나, 맞고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스토킹, 무고죄로 역으로 협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국가형벌권을 믿지 못하고 나선 결과,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사소' 제도 도입 논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헌법상 공소는 수사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끼는 것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이후에도 난맥상이 반복될 경우, 영국처럼 '사소'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호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사법 불신이 낳은 비극, 피해자의 절규
수사 공백과 사법 불신이 낳은 '사소' 시대, 피해자들은 탐정이 되어 직접 증거를 찾고 수사에 참여합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2차 피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 나은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사소(私訴)란 무엇인가요?
A.사소(私訴)는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미흡한 수사에 불만을 느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Q.사적 수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사적 수사는 사적 복수로 변질되거나, 맞고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또 다른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Q.향후 형사사법제도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요?
A.중대범죄수사청 도입 이후에도 수사 적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영국처럼 '사소'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호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