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설경구도 피하지 못한 '미등록'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연예계, 또다시 불거진 '미등록' 논란

최근 배우 이하늬, 설경구 등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강동원, 김완선, 씨엘 등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에 이은 것으로,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하늬 소속사, '미등록' 운영 인정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의 미등록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경구, 1인 기획사 '액터스99'도 미등록 상태

설경구 역시 지난 7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액터스99'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설경구 측은 직원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하며, 현재 직원 채용에 힘쓰고 있으며,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인 초과 개인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무엇을 규정하는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일정 규모 개인사업자가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할 경우 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 보호와 투명한 매니지먼트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 일제 등록 계도기간 시행

이러한 상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합니다. 이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의 의미와 기대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이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정리: 미등록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될까?

이하늬, 설경구 등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계도기간을 통해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명한 매니지먼트 환경 조성을 통해 연예인 보호와 산업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왜 중요한가요?

A.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매니지먼트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미등록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공정한 계약, 부당한 대우 등 연예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문화체육관광부의 계도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문화체육관광부의 계도기간은 미등록 기획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을 완료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투명한 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