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칼럼: '킬윤'의 변질, 사상 최대 복수극의 위험한 그림자

0.73% 차이의 '패배', 그리고 시작된 복수극

2022년 대선은 윤석열의 낙승이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0.73%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불발을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배제한 사건과 함께 친문(親文) 세력의 반감을 샀고, 2024년 총선 공천에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깊어지는 갈등: 이 대통령과 기재부의 충돌

이 대통령과 기재부의 갈등은 뿌리가 깊습니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지방 재정 개혁안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고,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서도 보편 지급을 주장했지만 홍남기 장관은 이를 '책임 없는 발언'으로 일축했습니다. 기재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이 대통령은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대선 4개월 전, 여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기재부, 해체의 그림자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복수극의 2부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78년 만에 해체될 위기에 놓였고, 기재부 역시 재경부와 예산처로 쪼개지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요구했던 재난지원금 거부와 지역 화폐 예산 축소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됩니다. 검찰과 기재부의 해체는 엘리트 관료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5년 위임 권력의 표'를 향한 탐욕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검, 그리고 확산되는 칼날

복수극 1부는 특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은 신속하고 정밀한 수술이 필요했으나, 시간이 지연되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복수극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팬티, 영부인의 목걸이, 무속인 등장 등 자극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며, 한덕수 전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내란 가담 의혹으로 무대에 세우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수극 상연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야당과 합의했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법부로 향하는 칼날: 3부의 대상

복수극 3부는 사법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윤석열 구속 취소, 한덕수 영장 기각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 재판 문제까지 고려하여,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내란 특별재판부'에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통령과 입법 권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복수극: 5부와 6부는 어디로?

복수극 4부는 국민의힘과 서울시장을 포함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5부와 6부가 누구를 향할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킬빌'처럼 뻔한 복수극이 2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매번 다른 방식과 배경을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상 최대 복수극은 윤석열 부부를 겨냥한 '킬윤'을 넘어,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를 겨냥하는 '킬대한민국'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사상 최대 복수극, 그 위험한 변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복수극이 검찰, 기재부, 사법부를 거쳐 국민의힘과 지자체까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킬대한민국'으로 변질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권력 투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상황은, 멈추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극이 처음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Q.향후 전개될 상황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A.복수극의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독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 의식과 참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