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건 검토 기간 논란: 진실은 어디에?

사건 기록 검토, 시작점은 어디인가

지난 13일, <[단독] 대법원 내부문건 보니‥이재명 파기환송건 기록 인계일은 "4월 22일"> 기사가 보도되며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검토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4일에는 <[단독] 대법원 '3월 28일'부터 검토했다더니‥연구관실에는 '3월 31일' 전달> 기사를 통해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핵심은 대법원이 사건 기록 검토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상반된 주장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월 28일부터 검토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은 4월 22일에 기록이 대법관실에 인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검토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날짜, 진실은?

천대엽 처장은 3월 28일을 검토 시작일로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월 31일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건 기록이 재판연구관실로 전달된 날짜입니다. 사건 기록은 3월 31일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되었고, 20여 일 후인 4월 22일에 대법관실에 인계되었습니다. 대법관들이 3월 28일부터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검토 대상이 7만 페이지의 사건 기록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기록 검토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모순된 주장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자 문서 vs. 제출 문서: 대법원의 해명, 신뢰를 잃다

천대엽 처장은 대법관들이 3월 28일부터 전자문서로 기록을 스캔하여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대법관들이 제출된 '문서'를 읽었다고 언급하며, 앞선 주장과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회는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과 복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사건 기록 복사 여부를 세 차례 질문했지만, 천 처장은 '복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복사했는지조차 불분명해진 상황입니다.

 

 

 

 

미스터리 손 글씨: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건기록 인수·인계부>에는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는 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 손 글씨는 문서 작성 이후에 누군가 문서를 출력한 뒤 손으로 적은 다음 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재명 사건에만 이 손 글씨가 덧대져 있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둘러 심리하고 판결하기 위해 <대법원 내규>를 무시하고 기록을 서둘러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35일 이내에 파기환송된 형사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는 사실은 대법원의 조급함을 보여줍니다.

 

 

 

 

지연된 정의? 대법원의 침묵과 위선

천대엽 처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을 서둘렀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내란의 밤, 대법원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계엄사령부 산하 군사법원 역할을 자처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위헌'을 거론한 대법원이 과연 '지연된 정의'를 꾸짖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용기를 낼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법원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 검토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검토했는지, 3월 28일부터 검토를 서두르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12월 3일 침묵의 이유는 무엇인지, 계엄 성공 시 무엇을 하려 했는지 등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해명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법원은 왜 이재명 사건을 서둘러 처리했나요?

A.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재명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서둘렀습니다. 이는 대법원 내부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Q.대법원이 3월 28일부터 기록을 검토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A.대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 사건 기록은 4월 22일에 대법관실에 인계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28일부터 기록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Q.대법원의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는 손 글씨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는 손 글씨는 사건 기록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재명 사건에만 해당 문구가 적혀 있어, 대법원이 이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