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분리막 무관세 검토, 국내 배터리 산업 '지각변동' 오나?
분리막 관세 0% 검토, 그 배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분리막에 대한 관세를 기존 6.5%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셀 제조사는 원가 절감 기대가 있지만 국내 분리막 업체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4일 산자부의 ‘2026년도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 공고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 음극재 제조용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 분리막 소재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할당관세 ‘0%’ 적용 품목으로 고시했습니다.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확정될 경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세 인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산자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전량 해외 의존하는 품목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국내 분리막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중국 분리막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
중국은 이미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글로벌 분리막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마저 사라지면 국내 업체들의 내수 기반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리막이 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5%이며, 중국산 비중을 감안하면 관세 철폐 시 셀 원가 절감 효과는 고작 0.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0.7% 원가 절감, 전기차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경쟁력은 가격이 아닌 안정성과 공급망 신뢰성인데 0.7%의 절감 효과를 위해 중국 의존도를 키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0.7%의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결정?
분리막 업계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다변화·탈중국화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배터리 핵심소재를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탈중국화와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관세 적용은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시험하는 계기
중국산 분리막 무관세 전환 논의는 단순히 관세 조정 문제를 넘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전략 방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셀 업체는 단기 원가 절감과 장기적 공급망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분리막 업체는 기술 차별화와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결론: 중국산 분리막 무관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중국산 분리막 무관세 검토는 단기적인 원가 절감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공급망 리스크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 정책과의 불일치, 국내 분리막 업체의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국산 분리막 관세 인하가 국내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단기적으로는 셀 제조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 심화, 국내 분리막 업체의 경쟁력 약화, 공급망 리스크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탈중국화 정책과 이번 무관세 검토는 어떻게 상반되는가요?
A.정부는 그동안 배터리 핵심 소재의 탈중국화와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분리막 무관세 적용은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부 정책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Q.분리막 업체가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A.분리막 업체는 기술 차별화와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산 분리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