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 기로… 특검, '단전·단수' 지시 혐의, 국민 안전 침해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갈림길에 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실행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은 내란 관여자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로 구분해 처벌하며, 이 전 장관에게는 우두머리 다음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았고, 허석곤 소방청장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의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 시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점을 고려하면 ‘내란 실행을 위한 임무’를 분명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 국민 안전 침해 행위로 규정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증언 혐의도 포함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등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다수의 허위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위증이 명백한 핵심 범죄사실만 추려 구속영장에 담았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에 쏠린 관심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란 실행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론: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로, 중대한 분기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열립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허위 증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심문 결과는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특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나요?

A.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허위 증언 등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Q.구속 여부가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