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앞, 여당 의원들의 절규: '美 깡패!' 농축산물 통상 압박 중단 촉구

미국 대사관 앞, 규탄의 목소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와 “협상 대상에서 식량 안보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통상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며, 국내 농업계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강경 발언: '폭력', '깡패' 등 격한 표현 사용

신정훈 의원은 “미국은 통상 협상이라는 빌미로 쌀이든 소고기든 사과든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 농업은 쥐어짜야 하는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농민들에게 더 이상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미국을 향해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는 건 깡패지 무엇이겠냐”고 비판하며, 정부에 농산물 양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일방적인 트럼프 정부의 폭력적 통상 압력’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격앙된 발언들은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레드라인, 한 발 물러선 정부, 그리고 농민들의 불안

미국산 쌀 수입과 30개월령 소고기 시장 개방 등 농축산물은 한미 통상협상의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는 당초 농축산물 개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최근에는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농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30개월령 소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와 안전성 문제 제기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2008년 광우병 파동 대상이었던 소고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가 햄버거 패티 등 가공육 형태로 수입될 경우, 가공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통상 협상 이전에 검역 등 안전 관련 사안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에도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여당 내부의 온도차와 향후 전망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통상 협상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며, 당 차원의 개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전체가 움직일 순 없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불가피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내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정부의 협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한미 통상 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대응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여당 의원들의 규탄 시위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의원들은 ‘폭력’, ‘깡패’ 등의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을 비판했고, 30개월령 소고기 수입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한미 통상 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대응에 따라, 여당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이번 시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 대한 반대와, 협상 대상에서 식량 안보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Q.의원들이 30개월령 소고기 수입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008년 광우병 파동 대상이었던 소고기라는 점과, 가공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앞으로 한미 통상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정부와 여당의 입장 차이,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농민들의 반발과 안전성 문제 제기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