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관행'에 제동, 한국 기업의 외교력 시험대

미국, 한국 기업의 '무비자' 관행에 칼날을 들이밀다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300여 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이 사건은, 그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무비자' 출장 및 단기 상용 비자(B-1)를 통한 취업 관행에 대한 미국의 제동으로 해석됩니다.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와 기업의 딜레마

미국에서 현지 사무소 운영이나 공장 업무를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비자, 주재원 비자(L-1)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자들은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개수 또한 제한적입니다. 이는 수시로 인력 파견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인해 비자 발급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기업들은 단기 관광 비자(ESTA)나 B-1 비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묵인되었던 관행의 종말: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의 변화

바이든 정부 시기에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묵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반이민 정책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ESTA나 B-1 비자를 통해 현지에서 취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숙련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의 부재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초기 기술 이전과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에서 파견된 숙련된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215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H-1B 비자는 한국인에게 연간 2000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고, H-2B 비자 역시 발급 개수가 제한적입니다.

 

 

 

 

FTA 체결국임에도 비자 쿼터가 없는 한국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FTA 체결국에 대해 국가별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한미 간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합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외교적 해법 모색과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

한미 간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E-4)를 발급하는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한국인들의 미국 내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민법 전문가는 E-4 비자가 미국 고용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기술 이전과 초기 운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핵심 요약: 미국발 비자 제동, 한국 기업의 외교력 시험대에 서다

미국의 비자 규제 강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간 묵인되었던 무비자 취업 관행이 단속 대상이 되면서, 기업들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비자 쿼터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이번 단속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이번 단속은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취업 관행에 대한 미국의 단속 강화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강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Q.한국 기업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외교적 노력을 통해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고, 현지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합법적인 비자 취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A.미국 내 정치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한미 간의 지속적인 외교적 협력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