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 고령화 그림자 드리우다: 청년 일자리 위협,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심화
대기업 정규직, 고령화의 그늘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55~59세) 고용 비중이 급증하며 청년 고용 비중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4년 4만 2천 명이었던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 수는 2024년 24만 7천 명으로 492.6%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청년 고용이 1.8%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비중을 2.9%에서 9.3%로 상승시키며, 청년 비중(13.7% → 7.3%)을 넘어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노조 있는 대기업, 고령화 심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고령자 고용은 2004년 2만 5천 명에서 2024년 21만 6천 명으로 777.0%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청년 고용은 1.8% 감소했으며, 고령자 비중은 2.7%에서 10.7%로, 청년 비중은 13.6%에서 6.0%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대기업 내에서 고령층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입 장벽 높아진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의 진입 장벽은 근속 연수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 연수는 2004년 10.40년에서 2024년 12.14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신규 채용률(근속 1년 미만자 비중)이 9.6%에서 6.5%로 하락한 것은 새로운 인재의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유입과 유출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표현하며, 지난 20여 년간 대기업 정규직 진입 장벽이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격차는 여전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경우, 평균 근속 연수가 3.82년에서 5.68년으로 증가했지만,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신규 채용률(40.7% → 30.8%)이 여전히 높은 것은 이직과 입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의 근로 조건 격차는 지난 20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대비 2004년 56.8%에서 2024년 57.9%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 수혜율 또한 60~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결 과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한국 노동 시장이 약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낮은 약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연안정성 제고 정책을 통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해법: 유연안정성 확보
대기업의 고령화와 청년 고용 감소, 중소기업과의 격차 심화는 우리 노동 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맞춤형 유연안정성' 정책이 절실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기업 정규직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정년 연장, 숙련된 인력의 장기 근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노조의 역할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Q.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A.대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청년 친화적인 노동 시장 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Q.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대기업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맞춤형 유연안정성' 정책을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