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객 '폭탄' 출국세 인상 검토… 오버투어리즘 해소 vs. 관광객 발길 끊길까?
일본, 출국세 3배 인상 검토… 과잉 관광에 칼 빼들다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세금 및 비자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엔인 출국세를 3000엔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됩니다. 늘어나는 세수는 교통 혼잡 완화, 외국인 관광객 규정 위반 단속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3 회계연도 출국세 수입은 약 3784억 원에 달했습니다.
출국세 인상, 여권 수수료 인하로 일본 국민 부담 완화?
출국세 인상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분 일부를 활용하여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짜리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약 15만 원 수준이며, 이를 최대 약 9만 5천 원까지 낮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 및 사전 심사 도입… 외국인 관광객 부담 증가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외국인 방문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현행 단수 비자 수수료는 3000엔 수준이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비자 수수료가 인상되는 사례입니다. 또한 2028년쯤부터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비세 면세 제도 폐지 논의… 관광객 감소 우려도 제기
정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 중인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외국인 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관광공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일본 관광객 1위… 출국세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165만 500명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연간 3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중 한국인은 약 478만 3500명으로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인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일본에 머물 수 있어, 출국세 인상에 따른 여행 계획 변화가 주목됩니다.
오버투어리즘 해결 위한 일본 정부의 고심… 관광 산업에 미칠 파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 및 수수료 인상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경우, 일본 관광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 해결을 위해 출국세 인상 및 비자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출국세 인상은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로 일부 상쇄될 수 있지만,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관광 산업에 미칠 파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출국세 인상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
A.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검토 및 관련 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출국세가 인상되면, 한국인 여행객의 여행 경비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A.출국세가 3배 인상될 경우, 1인당 약 19,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공권, 숙박비 등 다른 여행 경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Q.비자 수수료 인상 외에,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다른 변화는 무엇인가요?
A.2028년쯤부터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별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