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한국 병역의 불공정을 꼬집다: 여성 모병제, 급여 인상, 군 문화 개선 제언

병역 불공정, 무엇이 문제인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병역의무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병역 기피, 국제 스포츠 경기 성과자의 병역 면제, 부유층 자녀의 전방 기피, 산업체 근무 대체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의 불공정성도 언급하며, 병역의무 불공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방 예산 증액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모병제, 현실적인 대안

전 사령관은 여성 징집제의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과도기적 방안으로 여성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여성 모병제의 성공을 위해 병사 월급을 전투원 400만원, 비전투원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군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존중, 평일 외출 허용 등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병력, 심각한 현실

전 사령관은 현재 한국 군 병력이 40%나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이는 저출산과 더불어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장기 복무와 비교하며 한국 군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고, 훈련소 훈련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역의 불공정, 개선해야 할 점들

전 사령관은 취업 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공군과 해군의 선발 방식 개선, 스포츠 스타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 문제 재검토, 예비군 훈련의 공정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병역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군인의 처우 개선, 시급한 과제

전 사령관은 군인들의 급여 수준이 낮고, 특히 시간 외 수당 지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장군 수를 줄이더라도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하사 및 소령급의 급여 현실화를 통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높은 급여 수준을 예시로 들며, 한국 군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

전 사령관은 정부가 국방비 예산을 첨단 무기 구입에만 집중하지 말고, 군인들의 처우 개선과 기초 장비 지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징집병에 대한 급여를 청년 준비금으로 생각하고, 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정리: 불공정한 병역, 여성 모병제, 처우 개선이 해답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 병역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여성 모병제 도입, 급여 인상, 군 문화 개선을 통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군인들의 처우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며, 더 나은 안보 환경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여성 모병제, 정말 현실적인가요?

A.전 사령관은 충분한 급여와 군 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군의 사례처럼, 일과 후 외출 허용 등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Q.군 가산점 제도는 부활될 수 있을까요?

A.전 사령관은 취업 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며, 안보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군인 급여 인상은 왜 중요한가요?

A.낮은 급여는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한 인재 유입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적절한 급여는 군 복무의 매력도를 높이고,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